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 이론 계승선천성 구개열로 ‘신체적인 한계’의사소통 합리성 개념 천착 배경독일 역사의 과오 직시·반성 주장“이, 가자 전쟁 정당” 논란 발언도
‘공론장’ 개념으로 20세기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독일 출판사 수어캄프는 하버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의 슈타른베르크에서 눈을 감았다고 dpa통신 등에 전했다.
하버마스는 1929년 6월 뒤셀도르프의 중산층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버마스의 아버지는 1933년 나치당에 가입했고, 그 역시 대부분의 독일 소년들처럼 10세 때 히틀러 유겐트 산하 조직에 가입했다. 그는 훗날 젊은 시절 나치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철학과 사회이론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괴팅겐, 취리히, 본 등지의 대학에서 철학·심리학·독문학·경제학 등을 공부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거점 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에서 1950년대부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스승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그는 ‘의사소통 합리성’ ‘공론장’ 개념 등을 발전시켰다. 1981년 출간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평가된다.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18세기 유럽의 살롱과 출판문화 속에서 형성된 부르주아 공론장이 20세기 대중매체 중심의 공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한 그의 작업은, 나치 체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을 접한 서독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선천성 구개열로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험은 훗날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에 천착하게 된 배경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는 책과 신문 칼럼을 통해 현실 정치 문제에도 적극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참여형 지식인이었다. 특히 유럽 통합을 독일 민족주의의 재발을 막는 안전장치로 보고 일관되게 지지했다.
1980년대 이른바 ‘역사가 논쟁’에서도 핵심 논객이었다. 당시 일부 보수 성향 역사학자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른 정권의 폭력과 비교하며 그 특수성을 약화하려 했다. 하버마스는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과거사 청산’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 사회는 이러한 논쟁을 거쳐 ‘참회 문화’를 내재화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한국에 본격 소개된 이후 그의 저작은 꾸준히 읽혔고, 1996년 4월 방한을 계기로 대중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강연 내용을 묶은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 방문 7강의>가 출간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딴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서울지법에 보낸 탄원서에서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 낡은 것이 돼버린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할 경우 공화국인 한국의 명성이 국제여론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발언은 논란을 불렀다. 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해야 하며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2023년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을 잇는 후속 세대 철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그의 분석적 예리함은 국경을 훨씬 넘어 민주적 담론을 형성했고, 거친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그리울 것”이라고 밝혔다.
거절 시 관세 등 한·미관계 영향수용 땐 참전 모양새에 표적 위험6년 전엔 청해부대 독자적 임무‘작전지 확대’ 국회 비준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살펴본 뒤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관세·대미투자 등 경제 분야,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분야 등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을 두고도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에 부담거리다.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자극을 받은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20년 1월 국회 동의 없이도 청해부대가 본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2019년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자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 청해부대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만으로도 임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향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
타사 상품의 라벨만 교체해 판매하는 이른바 ‘택갈이’ 논란이 일자 무신사가 적발 브랜드에 대해 모든 상품을 영구 퇴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시 기존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닌데도 타사 상품 라벨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 행위가 확인되면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 피해가 클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무신사가 택갈이 논란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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