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 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한강버스 1~4호선(속도 15.6노트)은 급행 72~85분, 일반 노선 87~100분이 소요됐다. 속도가 향상된 5~8호선(17.8노트)도 급행 64~79분, 일반 79~94분, 9~12호선(19노트)은 급행 64~70분, 일반 78~85분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해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자 선정 등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3살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일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이천시의 자갈 가공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23)의 가장 친한 친구 깐은 1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이천 자갈 가공업체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뚜안의 유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깐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깐은 “뚜안은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며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어린 5명의 동생, 산업재해로 다친 아버지를 책임지는 장남으로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뚜안의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그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깐은 “오늘로 뚜안이 사망한 지 사흘째이지만 아직 빈소도 차려지지 못했다”며 “한국의 노동부가 이 사고를 명확히 규명해줬으면 한다. 회사 역시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 대리를 맡은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의 이용덕 활동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뚜안은 기계가 작동하는 와중에 장치를 점검해야만 했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를 멈추는 대신 돌아가는 롤러에 에어건을 쏘거나 삽으로 흙을 걷어내는 작업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 방식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선배 노동자들에게 전수됐고, 그렇게 배웠다”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활동가는 “현장에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없었다”라며 “대신 착취와 탐욕만 존재했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12시간 동안 맞교대로 일을 시켰다. 인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최소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려 했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를 ‘을’의 지위에 놓이게 하는 고용허가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세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는 기계도, 일회용품도 아니다”라며 “언어·문화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를 내주려면 현장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이 이천 자갈 가공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2024년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다.
사고 당시 그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폈다. 그가 점검하던 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뚜안은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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