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6시 13분쯤 경북 상주시 낙양동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3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주택 거주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무부 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따지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고 말했다.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연령 하향 방침을 지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 학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 80%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희망한다는 점과 아동의 성숙 속도가 빨라져 온라인에서 범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연령 하향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대부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청소년의 몸이 더 빨리 자라고 이차 성징이 일찍 나타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빨리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사춘기 호르몬 변화와 뇌 성숙은 서로 다른 궤적을 따른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뇌에서 행동 조절, 위험 추구, 보상 회로와 관련된 서로 다른 부위가 각기 다른 속도로 불균형하게 성장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위험 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단지 학제상 구별된다는 것 이외에 만 12세와 13세 사이에 정신적 성숙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어린 나이에 접하는 부적절한 정보의 홍수는 아동의 정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력과 조절 능력을 저해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어두고, 중독적 알고리즘과 표적 광고로 아동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며 그 시장에 기생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은 결국 어른들이다. 아동을 위험한 유혹과 충동으로 내모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과장되어 있다. 2022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응답자의 34%는 ‘전체 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5%는 ‘절반 이상’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소년범죄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과 12세의 범죄를 다루며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 보도는 반복될 것이다. 결국 처벌 연령을 확대해도 문제는 반복된다.
아동을 처벌하더라도 재범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연구의 일관된 결론이다. 소년범죄는 충동적 성격이 강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형벌만으로 억지되지 않는다. 법 개정 이후에도 범죄가 증가한다면, 그때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위기가정, 학교폭력 처리의 엄정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고 13세 아동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많은 경우 범죄는 열악한 양육 환경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자라난다. 처벌을 무작정 강화하기 전에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그 배경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 수용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 아동과 가족의 삶이 개선되면 소년범죄는 물론 성인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좋은 아동정책이 곧 좋은 형사사법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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