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은 “(공소취소 의견을 전달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측 반응대로 장씨의 음모론적 시각·전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논쟁이 왜곡·호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당장 검찰개혁 논쟁과 맞물려 여권 지지층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국민의힘은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장씨도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된 것은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흐름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로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에서 제기된 검찰 사건 조작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 검찰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려는 것일 테다.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겠으나,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에서 보듯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나하나 정치적 파장이 일 사안이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씨는 모당의 모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모두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 3000만 원)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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